배재대학교경찰법학과

학력사항

• 연세대학교 법학박사(형사법 전공)
• 연세대학교 법학석사(형사법 전공)
• 연세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1987.03.~1989.03.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
• 1989.04.~1993.03.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
• 1993.04.~1998.03.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
• 1998.04.~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
• 1985.03.~현재 연세대학교, 숭실대학교, 경원대학교(대학원), 충남대학교(대학원), 한남대학교, 대전대학교(대학원) 등 강사 역임
• 1989.03.~1990.02.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과장
• 1990.03.~1991.03. 배재대학교 교무처 교무부처장
• 1991.04.~1994.03.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과장
• 1999.03.~1999.12.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
• 2002.08.~2005.02. 배재대학교 법학부 학부장,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, 고시연구실장
• 2005.03.~2007.02. 배재대학교 입학홍보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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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07.03.~2009.02. 배재대학교 법과대학장, 법무대학원장
• 1999.01. 사법시험 출제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1.04. 사법시험 출제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1.07. 사법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• 2001.11. 5급승진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1.12. 입법고시 출제위원(국회사무처)
• 2001.12. 사법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• 2002.06.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형법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(법무부)
• 2002.12. 사법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• 2003.07. 제47회 행정고등고시 형사소송법 제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(행정자치부)
• 2007.06. 제49회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(법무부)
• 2008.01.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• 2008.01. 행정고시 형사정책 2차 시험 출제위원(중앙인사위원회)
• 2009.12. 경찰청 경위승진시험 출제위원(경찰청)
• 2002.03.~2004.02.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
• 2001.03.~현재 연세법학회 상임이사, 편집위원
• 2002.03.~현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
• 2004.03.~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
• 2004.03.~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편집위원
• 2003.09.~2009.08.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
• 2004.01.~2007.12. 대전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심사위원
• 2006.04.~현재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
• 2007.04.~현재 병무청 외부평가위원
• 2008.07.~현재 법무부 로에듀케이터
• 2009.01.~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
• 2011.06. 제53회 사법시험 형법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(법무부)
• 2012.10. 사법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• 2012.10~현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

논문

• 범죄집단구성죄의 개정방향 :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관련하여, 법학연구, 2009.
•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: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, 형사정책연구, 2009.
• 한국의 형사조정: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?, 형사정책연구, 2008.
•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소고, 비교법연구, 2007.
• 초법규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, 법학연구, 2004.
• 형법사례문제와 도표 만들기, 고시연구, 2004.
•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, 연세법학연구, 2004.
• 북한형법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전망, 김혁동박사 정년기념논문집, 2003.
•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, 고시연구, 2003.
•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,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, 2003.
•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, 고시연구, 20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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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형법상 생명보호원칙과 치료중단, 의료법학, 2002.
•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, 비교형사법연구, 2001.
• 간접정범의 본질, 박재윤교수정년기념논문집, 2002.
•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, 인터넷법률, 2001.
•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분,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, 2001.
• 形法事例問題의 解決方法, 고시연구, 2000.
•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향, 연세법학연구, 1999.
• 未遂形態와 中止犯, 형사법연구, 1999.
• 間接正犯의 문제점, 사회과학연구, 1999.
• 包括一罪의 問題點, 연세법학연구, 1998.
•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,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, 1998.
• 형법사례문제의 단계적 해결법, 사회과학연구, 1997.
• 規範原則과 結果的 加重犯,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, 1997.
• 法條競合의 문제점, 사회과학연구, 1997.
• 不眞正 結果的 加重犯에 대한 批判的 考察, 현대형사법론, 1996.
• 改正刑法과 結果的 加重犯, 사회과학연구, 1996.
• 過失規準의 具體化, 사회과학연구, 1995.

저역서

• 사례중심 법과생활 [제7판], 법문사, 2016.
• 러시아연방형법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0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 [제5판], , 2010.
•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9.
• 객관식 취업법률, 학예인쇄사, 1999.
• 刑法演習講義, 도서출판 법문사, 199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