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재대학교경찰법학과

학력사항

• 연세대학교 박사(법학 전공)
• 연세대학교 석사(법학 전공)
• 연세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1997. 3. ~ 1999. 1.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부장, 고시연구실장
• 2000. 1. ~ 2002. 2.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학부장
• 2000. 2. ~ 2002. 2.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1997. 1. 국가고시 1차 객관식 출제위원(총무처)
• 1997. 6. 41회 행정고시 주관식 출제위원(총무처)
• 1999.11. 5급 고등고시 및 사법시험 객관식 출제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0. 4. 제37회 변리사 1차시험 객관식 선정위원(특허청)
• 2001. 1. 국가고시 2차 출제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1. 3. 제38회 변리사 1차시험 객관식 선정위원(특허청)
• 2001. 4. 외무고시시험 출제위원(행정자치부)
• 2001.11. 행정고시 시험 출제위원(법무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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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01.11. 제17회 입법고등고시(국회)
• 2001.12. 행정자치부 5급 승진시험 선정위원(행정자치부)기타 각종국가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다수 역임
• 2001. 9. ~ 현재 시민단체, 경찰협력위원회 자문위원(충남지방경찰청)
• 2003. 9. ~ 현재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위원(대전광역시청)
• 2001. 3. ~ 현재 연세법학회 상임이사
• 1998. ~ 현재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
• 1991. 3. ~ 1993. 2.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1994. 3. ~ 1997. 2. 배재대학교 법학과 학과장
• 2000. 1. ~ 2005. 2.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학부장
• 2000. 2. ~ 2005. 2.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2005. 3. ~ 2005. 2.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장
• 2005. 3. ~ 2007. 2. 배재대학교 법과대학장
• 2007. 3. ~ 2009. 2.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
• 2009. 2. ~ 현재 배재대학교 교무처장
• 2008.5.30.~ 현재 :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심판담당
• 2006.9.1. ~ 현재 :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
• 2009.3.1. ~ 현재 : 대전고등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위원
• 2007.9.13. ~ 현재 :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감사제 감사위원회 위원
• 2009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
• 2009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

논문

• 계약의 제3자보호효에 관한 법적 근거, 민사법학, 2015.
• 불합의의 종류와 그 법적 취급-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-, 민사법학, 2013.
• 독일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성, 재산법연구, 2012.
• 계약의 보충적 해석, 비교사법, 2008.
•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, 비교사법, 2004.
• 한국의 서양민법의 계수와 주요 쟁점, Siberian Law Herald, 2004.
• 일방적 동기의 착오, 법학연구, 2003.
• 호혜관계의 계약적 구성, 연세법학연구, 2003.
• 민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, 민법개정연구회 민법개정안의견서, 2002.
• 불법행위법상 보호이익의 협소성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, 민사법학, 2001.
•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, 현대 민사법학의 관제 : 정조근교수회갑기념, 20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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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호혜관계와 채무관계의 구분, 신세기의 민사법관계 : 임정평교수회갑기념, 2001.
•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: MP3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, 인터넷법률, 2001.
• 독일 不法行爲法의 이론적 개관, 연세법학연구, 2000.
• 不法行僞責任의 基本構造, 민사법학, 2000.
• 민법 제391조와 제756조와의 비교 - 履行補助者에 대한 債務者責任과 使用者賠償責任 -, 한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 논문집 -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, 2000.
• 사용자배상책임, 무암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, 1999.
•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과 과실, 사회과학연구, 1999.
• 契約締結上 過失責任의 責任體系的 位相, 연세법학연구, 1999.
• 불법행위법상 사용자의 면책가능성, 불법행위법의 특수문제, 1997.
•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체계에 관한 연구, 박사학위논문, 1997.
• 意思表市의 一方的 錯誤에 대하여, 憲法學과 法學의 諸問題, 1996.
• 不法原因給與에 關한 判例를 中心으로 한 考察, 배재대학원 논문집, 1996.
• 契約의 締結과 不合意 - 契約의 締結로서의 合意, 現代法學의 理論, 1996.
• 債權法上 附隨義務의 體系的 地位, 민사법학, 1996.
• 채권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(민사법학 : 한국민사법학회), 1994.
• 민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(사법학의 재조명 - 송촌 박영우교수 화갑기념 :한림원), 1994.
• 의사표시의 해석(사회과학연구 :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), 1993.
• 사용자배상책임의 본질(사법의 제문제 - 경허 김홍규박사화갑기념II : 삼영사), 1992.
• 물적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(사회과학연구 : 배재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), 1991.
•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(연세법학연구 : 연세대학교 법률문제연구소), 1990.
• 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(사회과학연구 :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), 1990.

저역서

• 사례중심 법과생활 [제7판], 법문사, 2016.
•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22권, 사법발전재단, 2013.
• 민법총칙 제4판, 법영사, 2013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 [제5판], , 2010.
• 사례중심 법과 생활(제4판), 법문사, 2009.
• 민법총칙 제3판, 법영사, 2009.
• 민법총칙, , 2006.
• 민법총칙 제2판, 법영사, 2006.
• 민법총칙, 법영사, 200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