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재대학교경찰법학과

전공

• 민사법, 상사법, 금융법, 영미법, 법률영어, 영법원강

학력사항

•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. 법학박사(금융법 전공)
•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. 법학석사(금융법 전공)
• 경북대학교 법학박사수료(상사법 전공)
• 경북대학교 법학석사(상사법 전공)
• 경북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2010.9.-현재.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
• 2011.2-현재.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
• 2013.3-2019.1. 국제거래와 법 편집위원(동아대학교)
• 2013.3-2015.2. 총무이사(한국상사판례학회)
• 2013.6. 통계청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심사위원
• 2014.8.20.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채용심사위원
• 2015.1-2020.2. 공공정책연구 편집위원(동의대학교)
• 2015.11.24-2015.11.30.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도 연구결과 평가위원
• 2016.2.17. 변호사 경력채용 심사위원(통계청)
• 2017.4.14. 제15회 가맹거래사 1차시험 출제위원(한국산업인력공단)
• 2017.11. 공정거래위원회 경력변호사채용 면접심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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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17.12. 대전지방국세청 경력변호사채용 면점심사위원
• 2019.2.28. 대전지방국세청 8급 경력직 채용서류전형 위원
• 2019.3.8.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시험 출제위원(한국산업인력공단)
• 2019.4.5. 제56회 세무사 1차 국가자격시험 사전출제위원(한국산업인력공단)
• 2019.5-현재. 대전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• 2006.3.-2007.10.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
• 2007.10.-2010.8.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
• 2003.8.-2005.12. SMU Research Fellow (Dallas, USA)
• 2006.6.-현재. 재소자인성교육 외래강사 (법무부 대전교도소)
• 2007.3.-현재. 학회 이사 (은행법학회, 한국상사판례학회, 경영법률학회 등)
• 2007.10. 5급 제한공채 면접위원 (특허청)
• 2007.12.--2011.11.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(예금보험공사)
• 2008.4.-현재. 수용자취업및창업협의회 위원 (법무부)
• 2008.6.-현재. 공안사범 상담위원 (법무부 대전교도소)
• 2009.4.-현재. 출소자창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(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)
• 2010.10.-현재. 교정위원 (법무부 대전교도소)
• 2010.3-현재. 은행법연구 편집위원(은행법학회)
• 2010.3.-현재. 상사법연구 편집위원(한국상사법학회)
• 2011.3.-현재.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부교수, 학부장 및 전공주임
• 2014.3-현재. 치료감호소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(법무부)

논문

• 싱가포르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법학연구, 2023.
• 홍콩 은행업의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은행법연구, 2021.
• 중국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은행법연구, 2019.
• 캐나다법제상 은행설립의 절차 및 그 시사점, 법과 기업 연구, 2018.
• 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금융법연구, 2018.
• 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7.
• 프랑스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, 비교사법, 2016.
• 독일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, 법학연구, 2015.
• 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, 중앙법학, 2015.
• 프랑스 금융투자업 규제와 그 시사점, 경영법률, 2015.
• 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, 기업법연구, 20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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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프랑스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, 상사판례연구, 2015.
• 아일랜드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4.
• 스페인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경영법률, 2014.
• 포르투갈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기업법연구, 2013.
• 이태리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중앙법학, 2013.
• 그리스의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기업법연구, 2012.
• 그리스의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2.
• 그리스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중앙법학, 2012.
• 한·미·EU의 보험·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, 상사법연구, 2011.
•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-미국법제를 중심으로-, 비교사법, 2011.
•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-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-, 상사법연구, 2010.
•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국 금융지주회사법과 EU지침의 비교법적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0.
•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, 상사법연구, 2006.
• 더피사건-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정당성 기준-, 기업법연구, 2006.
• 중국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은행법연구, 2019.
• 캐나다법제상 은행설립의 절차 및 그 시사점, 법과 기업 연구, 2018.
• 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금융법연구, 2018.
• 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7.
• 프랑스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, 비교사법, 2016.
• 프랑스 금융투자업 규제와 그 시사점, 경영법률, 2015.
• 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, 중앙법학, 2015.
• 독일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, 법학연구, 2015.
• 프랑스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, 상사판례연구, 2015.
• 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, 기업법연구, 2015.
• 아일랜드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4.
• 스페인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경영법률, 2014.
• 포르투갈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기업법연구, 2013.
• 이태리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중앙법학, 2013.
• 그리스의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2.
• 그리스의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기업법연구, 2012.
• 그리스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중앙법학, 2012.
• 한·미·EU의 보험·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, 상사법연구, 2011.
•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-미국법제를 중심으로-, 비교사법, 2011.
•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-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-, 상사법연구, 2010.
•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국 금융지주회사법과 EU지침의 비교법적 연구, 상사판례연구, 2010.
• 더피사건-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정당성 기준-, 기업법연구, 2006.
•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, 상사법연구, 2006.
• 퍼스트 링컨우드지주 사건 등에 나타난 힘의 원천이론의 비교법적 고찰, 상사법연구, 한국상사법학회, 2006년 2월
• 인터넷주주총회: 상사판례연구, 한국상사판례학회, 2005년 12월
• 힘의 원천이론, 비교사법, 한국비교사법학회, 2005년 12월
• 오라클 사건, 기업법연구, 한국기업법학회, 2005년 12월
• 엔론사태 이후의 미국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, 상사법연구, 한국상사법학회, 2005년 3월
•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south Korea: A Comment,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, November 2005
• Vicarious Liability, JOPERD, October 2004
• 사베인스-옥슬리법(Sarbanes-Oxley Act)의 바판적 고찰, 상사판례연구, 한국상사판례학회, 2003년 12월

저역서

• 독일 및 프랑스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신조사, 2015.
• 서남부유럽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신조사, 2014.
• 금융위기시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, , 2010.

수상실적

• 우수논문, 2006, 선정기관: 한국연구재단, 논문제목: 힘의 원천이론, 비교사법, 2005
• 최우수논문, 2009, 선정기관: 사단법인 은행법학회, 논문제목: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쟁점과 과제, 2008
• 우수논문, 2010, 선정기관: 한국연구재단, 논문제목: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, 중앙법학, 2009
• 법무부장관표창장(제53249호), 2016, 법무부장관 김 현웅
•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장표창패, 2018, 대전지방교정청장 유 병철

학술발표 및 활동

• 힘의 원천이론 (한국연구재단, 2006)
•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(한국연구재단, 2006)
•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(예금보험공사, 2007)
• EU 금융그룹의 규제법리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(한국연구재단, 2008)
• 힘의 원천이론, 은행법학회, 2006.7.
• 금융위기시 금융그룹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(한국연구재단, 2009)
•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, 예금보험공사, 2007.12.
•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-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- (한국연구재단, 2010)
• 금융지주회사법의 법적쟁점과 과제, 은행법학회, 2008.12.
•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 -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- (한국연구재단, 2010)
•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, 한국경영법률학회, 2009.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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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서남부유럽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(한국연구재단. 2011)
• 독일 및 프랑스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(한국연구재단, 2012)
•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-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, 한국상사법학회, 2010.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