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재대학교경영학과

학력사항

• 연세대학교 법학박사(조세법 전공)
• 미국 Univ. of Texas at Arlington 회계학석사(회계학 전공)
• 서강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• 법원 전문심리위원
• 대한민국 국회입법지원단 위원
•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규제혁신위원회 위원
• 기획예산처 행정사무관
• 미국 공인회계사(Delaware St.)
•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
•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
•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
•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
•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원이사
• 한국경영교육학회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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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회계학회 이사
• 한국경영교육학회 이사
•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
•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
•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
•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
• 각급 국가공무원, 경찰간부후보생, 대검찰청, 감사원, 외교부 채용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

주요연구분야

• 조세법
• 세무회계

논문

•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이자의 익금 규정에 관한 주요 쟁점―대법원 2021.8.12. 선고 2018두34305 판결과2021.7.29. 선고 2020두39655 판결을 중심으로―, 세무와 회계연구, 2023.
•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타당성, 회계와 정책연구, 2023.
• 권리의무확정주의? ：세법상 손익인식기준으로서 폐기를 위한 시론, 회계와 정책연구, 2022.
•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타당성 고찰, 세무와 회계연구 제10권 제2호, 2021.
•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상의 과제, 회계와 정책연구, 2020.
•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타당성 고찰 :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, 입법과 정책, 2019.
• 주식배당과세의 타당성 고찰, 회계와 정책연구, 2018.
•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, 세무학연구, 2017.
• 리스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과 세법상 과제, 회계연구, 2017.
• 개인의 소득공제와 포괄적 소득개념과의 정합성과그 한계, 법조, 2016.
• 세법상 접대비 규제의 본질, 조세법연구, 20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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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조세지출 개념과 조세지출예산서의 타당성 고찰, 회계연구, 2014.
•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, 조세법연구, 2014.
• 과세행정에 있어서 금융정보의 활용 정도에 대한주요국의 입법례 고찰, 법조, 2013.
• 기업지배구조와 세법, 세무와회계저널, 2013.
• 외부세무조정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, 회계연구 제17권 제4호, 2012.
• 환경세 도입과 공평과세, 환경법연구 제33권 제3호, 2011.
•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-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-,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, 2011.
•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,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, 2011.
•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조세법연구 17-2, 2011.
• 도메인이름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, 法과 政策, 제17집 제2호, 2011.
• 탄소배출권 과세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, 에너지포커스, 제8권 제2호 통권 40호, 에너지경제연구원, 2011 여름호.
• 영업권에 대한 전기통신회계 관련 규정의 비판적 고찰, 방송통신정책 제23권 11호 통권 510호 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2011.
•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, 법학논총 28권 1호, 2011.
•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조세연구 제10-1집, 2010.
• 환경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-대기부분을 중심으로-, 환경법연구 제32권 제1호, 2010.
•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, 방송통신정책 제21권 제23호(통권 476호)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2009.
• 석유산업 상류부문 M&A에 관한 논의, 에너지포커스 제3권 제3호(통권 23호), 에너지경제연구원, 2006.
• 환경회계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과제, 에너지경제연구 제4권 제2호, 2005.

저역서

• (Griffin) 경영학원론, 교문사, 2022.
• (시작하는) IFRS 회계원리, 교육과학사, 2020.
• IFRS 회계학개론, 교육과학사, 2014.

학술발표 및 활동

• (발표)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, 경실련, 참여연대, 민변, 민주노총, 포용재정포럼, 한국노총, 국회의원 오기형, 최기상, 김영환, 차규근, 국회, 2025. 8.
• (토론) 새 정부에 바란다 감세의 그늘, 복지재정의 길을 묻다, 한국사회복지학회, 국회의원 백선희, 국회, 2025. 6.
• (토론) "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"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, 차기 정부의 해법은?, 참여연대, 포용재정포럼, 국회의원 오기형, 김남근, 김영환,차규근, 국회, 2025.4.
• (발표) K-밸류업 1년 성과와 과제, "상속세 개편,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", 딜사이트(DealSite) 기업지배구조 포럼, 2025.3.
• (발표) "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, 개선할 점은 없는가?", 한국조세정책학회 제27차 조세정책세미나 , 2025.3.
• (토론)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, 국회, 2025. 3.
• (발표)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, 국회, 2025.2.
• (토론) "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", 경제개혁의원모임, 국회, 2025.1.
• (발표) "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대책",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긴급토론회, 국회, 2025.1.
• (발표) "대내외 진단-재정정책을 중심으로-", 불확실성의 시대,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, 국회, 참여연대, 포럼 사의재, 포용재정포럼,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, 2025.1.
• (토론)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, 2024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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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토론) 3년 연속 대규모 감세,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, 국회, 2024.8.
• (발표)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, 조세금융신문사, 국회, 2024.5.

기타

• 언론사 칼럼
•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세정책 '보수화'는 착착 진행 중, 오마이뉴스, 2025.10.2.
• 주식 세제 개편안 논란, 금융투자소득세로 풀어야, 한겨레신문, 2025.8.26.
• 이재명 정부의 '배당소득 분리과세'가 걱정스러운 까닭, 오마이뉴스, 2025.7.3.
• 무분별한 감세 경쟁·세제개편안 남발 자중해야, 한겨레신문, 2025.3.27.
• 추경 논의 시급한데 “사과가 먼저” 떼쓰는 정부·여당, 한겨레신문, 2025.2.11.
• 후진적 금융세제는 어쩌겠다는 건가, 한겨레신문, 2024.11.14.
• 윤 정부, 명분 없는 감세 멈춰야, 경향신문, 2024.7.19.
• 정부·여당이 막 던지는 감세정책…민주당, 정략 아닌 ‘정공법’ 택해야, 한겨레신문, 2024.5.14.
• 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. 경향신문, 2024.1.24.
• 주식양도세 완화로 “주식시장 활성화” 근거 없다. 한겨레신문, 2024.1.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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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IMF가 영구 설치 권고한 ‘횡재세’ 우리도 적극 도입해야, 한겨레신문, 2023. 11. 21.
• 최악의 세수 결손, 정부는 빚내서 감세하겠다는 건가, 경향신문, 2023.8.8.
•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되는 까닭, 경향신문, 2023.3.23.
• 주식양도세 면세가 공정인가?…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중단을, 한겨레신문, 2022.8.2.
• 상속세 개편, ‘기회균등 이념’ 잊지 말아야, 한겨레신문, 2021.11.2.
• ‘2% 종부세’ 진짜 잘못됐나, 한겨레신문, 2021.7.27.
• 이제부터 세제개편을 고민해야 한다, 한겨레신문, 2021.4.13.
• 기본소득 도입 핵심은 증세다, 한겨레신문, 2020.6.18.
• 다시 보유세를 생각한다, 한겨레신문, 2019.11.26.
• 우려되는 정부의 조세정책, 한겨레신문, 2019.4.5.
• 증세보다 신뢰사회 구축이 우선, 경향신문, 2018.10.29.
• 대입·원전보다 더 민감한 ‘세제 개편’, 경향신문, 2018.7.16.
• 남북경협 재원조달방안 논의할 때, 경향신문, 2018.6.13.
• 세제개혁은 국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, 세계일보, 2018.5.15.
• 지방분권 강화, 개헌은 시작일 뿐, 경향신문, 2018.4.9.
• 종교인 과세에서 정부가 잃은 것, 한겨레신문, 2017.12.19.
• 세금문제, 과학적 논의에 기초해야, 한겨레신문, 2017.8.11.
• 허니문 이후 새 정부의 과제, 경향신문, 2017.5.31.
• 대선주자들 ´증세 공약´ 구체적으로 밝혀라, 경향신문, 2017.3.27.
• 세법은 만능이 아니다, 세계일보, 2017.1.17.
• ´국민개세주의´ 오해와 진실, 세계일보, 2016.11.2.
• 세법의 관점에서 본 김영란법, 경향신문, 2016.10.11.
• 세제개편안 유감, 경향신문, 2016.8.5.
• 적정 법인세율의 답은 법인세법 안에 있지 않다, 경향신문, 2016.7.19.
• 되풀이되는 법인세 논란과 관전 포인트, 경향신문, 2016.5.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