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소개

나섬이
이혁우 교수 이혁우교수
  • 연락처042-520-5982
  • E-mailhwlee@pcu.ac.kr
  • 연구실배재21세기관 535호
  • 강의과목조직성과관리, 구글DOCs와공공조사, 규제관리론, 정책분석론

학력사항

  •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(행정학 전공)
  •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(행정학 전공)
  • 고려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  • 2023. 2. 1. - 현재 배재대학교 기획처장
  • 2010. 3. 1. -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
  • 2021. 11. - 현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
  • 2020. 2. - 현재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위원
  • 2019. 5. - 2021. 7.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
  • 2019. 8. - 2021. 1.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·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
  • 2016. 8. - 2018. 7.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위원회 및 규제평가위원회 위원
  • 2014, 2015, 2016, 2018, 2020. 정부중앙부처 규제개혁 평가단 위원
  • 2015. 5. 1. - 2015. 8. 31.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
  • 2014. 5. 1. - 2016. 4. 30.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위원
  • 2013. 6. 1. - 2015. 5. 30. 관세청, 문화재청,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  • 2013. 9. 1. - 2015. 8. 31.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
  • 2022. 7. - 현재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
  • 2021. 1. - 2021. 12. 31. 서울행정학회 총무위원장
  • 2021. 1. - 2021. 12. 31.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장
  • 2013. 1. - 2013. 12. 31.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
  • 2015. 1. - 2016. 12. 31.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

논문

  •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규제타당성 분석:유해성과 중복성을 중심으로, 규제연구 2024.
  • 아담스미스와 한국사회 규제풍토, 질저경제저널, 2023.
  •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: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20.
  • 영국 원인원아웃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분석: 규제비용관리제를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9.
  • 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 -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-, 규제연구, 2018.
  • 규제프리존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, 의정연구, 2017.
  •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  •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, 규제연구, 2017.
  •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: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  • 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: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, 사회과학연구, 2016.
  • 규제개혁의 창(槍) - 추진체계의 정비, 규제연구, 2015.
  •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,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, 2015.
  • 관광지로서의 궁궐 공간의 관람객 수용력에 관한 연구- 경복궁을 중심으로 -, 관광연구, 2014.
  •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, 규제연구, 2014.
  • 집합행동 원인으로서 손실에 대한 비배제성, 한국행정학보, 2014.
  •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, 규제연구, 2012.
  •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2.
  •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: 인터넷 음원 사례를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11.
  •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, 규제연구, 2011.
  • 정책분석의 목적: 과정지식으로서의 패턴발견을 중심으로, 한국거버넌스학회보, 2010.
  •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, 행정논총, 2009.
  •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:1종오류/2종오류에의 대응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연구 2009.
  • 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, 행정논총 2009.

저역서

  • 2023. 9. “아담스미스와 한국사회 규제풍토”, 「질서경제저널」 제26권 제3호.
  • 2020. 12. “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: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”, 「행정논총」 제58권 제4호.
  • 2019. 9. “영국 원인원아웃(OIOO)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: 규제비용관리제를 중심으로, 「한국사회와 행정연구」 제30권 제2호.
  • 2018. 12. “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: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, 「규제연구」 제27권 제2호.
  • 2017. 12. “규제프리존,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”, 「의정연구」, 제23권 제3호.
  • 2017. 11. “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, 「한국사회와 행정연구」, 제28권, 제3호.
  • 2017. 6. 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”, 「규제연구」, 제26권, 제1호.
  • 2017. 2. “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: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사회와 행정연구」, 제27권, 제4호.
  • 2016. 8. “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: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”, 「사회과학연구」 제27권 제2호.
  • 2015. 12. “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: 연설문의 유형, 분야, 주제, 시점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공공관리학회보」 제29권 제3호.
  • 2015. 9. “규제개혁의 창-추진체계의 정비”, 「규제연구」 제24권, 특별호(공저).
  • 2015. 5. “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”, 「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」 제15권, 제5호.
  • 2014. 9. “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”, 「규제연구」 제23권, 특별호(공저).
  • 2014. 8. “관광지로서의 궁궐 공간의 관람객 수용력에 관한 연구: 경복궁 사례”, 「관광연구」, 제28권 제4호(공저).
  • 2014. 3. “집합행동 원인으로서의 손실에 대한 배제불가능성: 불법시장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행정학보」 제48권, 제1호.(공저)
  • 2013. 12. “녹색성장 규제수단의 타당성 분석”, 「입법과 정책」, 제6권, 제2호.
  • 2013. 1. “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”, 「사회과학연구」 제24권, 제1호.
  • 2012. 12. “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”, 「규제연구」, 제21권, 제2호.
  • 2012. 11. “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”, 「한국사회와 행정연구」, 제23권, 제3호.
  • 2012. 6. “하급공무원의 입직 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”, 「서석사회과학논총」, 제5권, 제1호.
  • 2012. 6. “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”, 「공공행정학보」, 제12권, 제1호.
  • 2011. 9. “정부부처의 규제/비규제 구분논리 분석: 규제관리의 시각에서”, 「정부와 정책」, 제4권, 제1호.
  • 2011. 9. “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: 인터넷 음원사례를 중심으로”, 「행정논총」, 제49권, 제3호.
  • 2011. 8. “대학재정지원정책, 지원인가? 규제인가?:누리사업 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”, 「한국거버넌스학회보」, 제18권, 제2호.
  • 2011. 6. “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”, 「규제연구」, 제20권 제1호(공저).
  • 2010. 12. “정책프레임 형성의 편향성 분석: 휴리스틱적 접근의 한계를 중심으로”, 「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」, 제31권.
  • 2010. 12. “정책분석의 목적: 지식축적과 패턴발견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거버넌스학회보」 제17권, 제3호.
  • 2010. 10. “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: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행정연구」 제19권 제3호.
  • 2009. 9. “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”, 「행정논총」 제47권 제3호.
  • 2009. 9. “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: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행정학보」 제43권 제3호.
  • 2009. 8. “수요자 지원에서 대상적확성의 중요성: 공급자 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”, 「한국사회와 행정연구」, 제20권 제2호.
  • 2009. 7. “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:1종오류/2종오류에의 대응을 중심으로”, 「한국행정연구」 제18권 제2호.
  • 2009. 3. “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”, 「행정논총」 제47권 제1호.
  • 2024.1. 자유의 길: 아담스미스와 한국경제, 북코리아(공저)
  • 2023.10. 좋은 규제의 조건, 윤성사(공저)
  • 2022. 11. 「자유의 7가지 원칙」, 지식발전소(공저)
  • 2022. 4. 「자유의 순간들」, 지식발전소(공저)
  • 2022. 3. 「정부사용매뉴얼」, 윤성사(공저)(세종도서 선정)
  • 2021. 7. 「규제관리론」, 윤성사(단독)
  • 2021. 6. 「규제를 규제한다」, 윤성사(단독)(세종도서 선정)
  • 2021. 5. 「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」, 윤성사(공저)
  • 2020. 1. 「토착화 사례연구」, 대영문화사(북챕터)
  • 2019. 9. 「민주주의는 만능인가」, 가갸날(공저)
  • 2018. 12. 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」, 이주호·최창용 편. 한국개발연구원(북챕터)
  • 2018. 8. “Cases of Telemedicine Regulation: The two perspectives of Norms and Interests”,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.(북챕터)
  • 2018. 12. “Regulatory Reform System in Korean Government”,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.(북챕터)
  • 2018. 8. “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” 『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사례연구』,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(북챕터)
  • 2017. 12. 「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
  • 2017. 10. ‘Bureaucracy, Regulatory Management, and Korean Democracy’ Public Policy and Governance, Emerald Publishing(북챕터).
  • 2016. 12. 「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」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(북챕터).
  • 2016. 12. 「규제개혁을 위한 기존규제의 정비방안」, 한국행정연구원(공저)
  • 2015. 12. 「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
  • 2015. 9. 「실패한 정책들: 정책학습의 관점에서」, 박영사(북챕터)
  • 2014. 12. 「서비스산업에의 규제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방안」, 산업연구원(북챕터)
  • 2014. 5. 「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-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」, 한국경제연구원(북챕터).
  • 2014. 2. 「새행정학」, 대영문화사(북챕터).
  • 2013. 12. 「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.
  • 2012. 10. 「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」, 전국경제인연합회(북챕터).
  • 2007. 2. 「분쟁조정전략 매뉴얼」, 에피스테메(공역).

수상실적

  • 세종도서 선정(규제를 규제한다, 2022)
  • 세종도서 선정(정부사용매뉴얼, 2023)
  • 서울행정학회 저술상, 규제를 규제한다(2024.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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