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수소개

이혁우 학과장 이혁우학과장
  • 연락처042-520-5982
  • E-mailhwlee@pcu.ac.kr
  • 연구실배재21세기관 535호
  • 강의과목정책학개론, 시민생활과 행정, 행정학방법론, 조사분석방법론

학력사항

  •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(행정학 전공)
  •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(행정학 전공)
  • 고려대학교 학사

경력 및 활동

  •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
  • 대통령직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
  •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
  •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  •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  •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특별자문단 위원
  •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
  • 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
  • 대전광역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
  • 행정논총 편집위원
  •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
  •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
  •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
  • 한국공공행정학회 편집부위원장
  •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
  •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
  •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
  • 법무부 치료감소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
  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
  • 서울행정학회 총무이사
  •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이사
  •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분과 위원
  •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
  • 한국공공행정학회 총무위원장
  • 2009년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위원
  •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
  • 충청남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
  •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
  • 서울행정학회 정보이사
  • 서울행정학회 지역이사
  • 대전광역시 출자·출연기관경영평가 평가위원
  •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
  •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
  •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평가위원
  •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

논문

  •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: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20.
  • 영국 원인원아웃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분석: 규제비용관리제를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9.
  • 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 -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-, 규제연구, 2018.
  • 규제프리존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, 의정연구, 2017.
  •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  •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, 규제연구, 2017.
  •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: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  • 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: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, 사회과학연구, 2016.
  •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- 연설문의 유형, 분야, 주제, 시점을 중심으로-, 한국공공관리학보, 2015.
  • 규제개혁의 창(槍) - 추진체계의 정비, 규제연구, 2015.
  •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,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, 2015.
  • 관광지로서의 궁궐 공간의 관람객 수용력에 관한 연구- 경복궁을 중심으로 -, 관광연구, 2014.
  •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, 규제연구, 2014.
  • 집합행동 원인으로서 손실에 대한 비배제성, 한국행정학보, 2014.
  • 녹색성장 규제수단의 타당성 분석, 입법과 정책, 2013.
  •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: 중소기업 고유업종 정책을 중심으로, 사회과학연구, 2013.
  • 산림행정의 변화와 산림행정체계의 설계방안, 공공행정연구, 2012.
  •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, 규제연구, 2012.
  •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2.
  •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: 합리모형, 점증모형, 쓰레기통 모형을 중심으로, 공공행정연구, 2012.
  • 하급공무원의 입직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:소극적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, 서석사회과학논총, 2012.
  • 정부부처의 규제/비규제 구분 논리 분석: 규제관리의 시각에서, 정부와 정책, 2011.
  •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: 인터넷 음원 사례를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11.
  • 대학재정지원정책, 지원인가? 규제인가? : 누리사업 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, 한국거버넌스학회보, 2011.
  •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, 규제연구, 2011.
  • 정책 프레임 형성의 편향성 분석: 휴리스틱적 판단의 한계를 중심으로, 사회과학연구, 2010.
  • 정책분석의 목적: 과정지식으로서의 패턴발견을 중심으로, 한국거버넌스학회보, 2010.
  • 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: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연구, 2010.
  •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, 행정논총, 2009.
  •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: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학보, 2009.
  • 수요자 지원에서 대상적확성의 중요성: 공급자 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”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09.
  •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:1종오류/2종오류에의 대응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연구 2009.
  • 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, 행정논총 2009.

저역서

  • 2022 정책제안, 자유기업원, 2021.
  • 규제관리론, 윤성사, 2021.
  • 규제를 규제한다 :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, 윤성사, 2021.
  •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: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만들기, 윤성사, 2021.
  • 토착화 사례연구, 대영문화사, 2020.
  • 행정학 용어사전, 박영사, 2020.
  • 민주주의는 만능인가?, 가갸날, 2019.
  •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, Emerald Publishing, 2017.
  • 실패한 정책들: 정책학습의 관점에서, 박영사, 2015.
  • 일반사회, 대영문화사, 2015.
  • 타겟행정학, 대영문화사, 2015.
  • 새 행정학 2.0, 도서출판 대영문화사, 2014.
  •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(주)FKI미디어, 2014.
  • 새행정학, 대영문화사(공저), 2014. 02.
  • 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, 한국행정연구원(공저), 2013. 12.
  •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, 전국경제인연합회(공저), 2012. 10.
  • 「분쟁조정전략 매뉴얼」(이선우 외 공역), 에피스테메, 2007.2.

학술발표 및 활동

  • 2019. 06. “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. 2019.6.28.
  • 2019. 05. “지방자치단체 규제갈등: 서울시 사례”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 2019.5.24.
  • 2019. 03. “환경규제의 수단: 적용가능성 검토”, 환경정책 포럼, 제4회. 2019.3.29.
  • 2019. 02. “Regulatory Sandbox in Korea: New Attempt to Innovation, KDI-RPC Workshop.
  • 2019. 02. “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, 한국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.
  • 2018. 12. “Evaluation of Korea’s Regulatory Reform System: Performance, Structure and Improvement Demand, 개도국 정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모듈: 규제개혁 사례, 한국행정연구원-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.
  • 2018. 11. “전기차 분야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과제,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8. 11. “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방향,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8. 09. “이제는 개선해야 할, 수도권 규제,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도 제4차 규제정책포럼.
  • 2018. 08. “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, 신뢰와 불신의 정치경제: 규범논쟁 와중에 잃어버린 실체적 논의,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도 제3차 규제정책포럼.
  • 2017. 05. “새정부의 규제개혁 과제”,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17. 05. “새정부의 국정과제: 규제개혁”,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센터, 정책&지식 제872회.
  • 2016. 09. “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, 성과, 개선과제”, 규제개혁 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,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, 한국경제연구원.
  • 2016. 06. “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”,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16. 01. “Policy Experience of Korean Regulatory Reform: Korea’s Case”,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Growth and Attract Investment,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.
  • 2015. 12. “Regulatory Score System: A New Tool for Regulatory Reform”, International Seminar for regulatory reduction & quality improvement methods
  • 2015. 08. “지방정부 규제개혁방향성 진단: 충청남도를 중심으로”, 한국공공행정학회 특별학술대회.
  • 2015. 07. “정책투명성과 민주주의의 관계:오해를 넘어 이해로”,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.
  • 2015. 07. “규제개혁의 창-추진체계의 정비”,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.
  • 2015. 05. “교육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에 따른 정책장벽 연구”,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15. 02. “법정사무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규제•관행 정상화””, 한국규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.
  • 2014. 11. “규제개혁 전문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”,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4. 09. “교육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연구”,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4. 07. “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분석: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”, 한국규제학회, 규제연구회.
  • 2014. 07. “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”,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.
  • 2014. 06. “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”,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.
  • 2014. 04. “규제개혁평가 시스템의 진단과 평가”,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.
  • 2014. 04. “2013년 규제개혁의 평가와 전망”,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4. 04. “교육서비스 규제의 현황과 분석”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3. 11. “녹색성장을 위한 정부규제수단들의 타당성 검토: 정책체계, 정책설계 및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, 한국지방정부학회,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3. 10. “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 연구, 한국규제학회, 규제연구회.
  • 2012. 12. “이명박 정부 규제개혁평가”,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,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학술세미나.
  • 2012. 10. “산림행정의 변화와 산림행정체계의 설계방안”, 한국공공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2. 09. “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”,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2. 08. “방송통신 행정체계의 현황과 평가”, 스마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지방행정체계 구축방안, 한국공공행정학회 특별세미나.
  • 2012. 05. “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평가”,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12. 05. “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”,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.
  • 2012. 04. “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보호 사이의 방황:중소기업 고유업종제의 도입, 철회, 부활”,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.
  • 2011. 11. “소공인 실태 및 육성방안”, 2011년 소상공인 학술세미나.
  • 2011. 11. “지역 대학생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”, 한국공공행정학회, 동계학술대회.
  • 2011. 09. “하급공무원의 입직 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: 소극적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”, 서울행정학회, 추계학술대회.
  • 2011. 06. “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관한 연구: 인터넷 음원사례를 중심으로”, 한국공공행정학회, 하계공동학술대회.
  • 2011. 05. “대학재정지원정책, 지원인가?, 규제인가?: 누리사업 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”, 한국규제학회, 춘계학술대회.
  • 2011. 02. “규제/비규제의 구분논리 분석: 규제관리의 시각에서”,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.
  • 2010. 06. “2009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사례분석: 재심사 및 권고 사례를 중심으로”, 한국규제학회, 하계학술대회.
  • 2010. 06. “규제적 재분배 정책의 논리와 반논리”,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.
  • 2009. 10. “공유자원으로서의 지원된 자원의 정치경제: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 프로그램 분석”,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09. 10. “정책프레임 형성의 편향성 분석: 휴리스틱적 접근의 한계를 중심으로”,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.
  • 2009. 06. “규제개념에 대한 소고”,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09. 04. “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”,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.
  • 2009. 02. “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”,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.
  • 2007. 02. "Policy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Government Investment Agencies", Governance and Evidence-Based Government of Asia: Progress, Problems, and Prospects, BK21 GSPA International Conference.
  • 2007. 02. “Unintended Consequences as the Object of Policy Analysis", Governance and Evidence-Based Government of Asia: Progress, Problems, and Prospects, BK21 GSPA International Conferenc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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