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·행정융복합
학력사항
-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(행정학 전공)
-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(행정학 전공)
- 고려대학교 학사
경력 및 활동
- 2010. 3. 1. -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
- 2024. 9. 1. - 현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장
- 2023. 2. 1. - 2024. 8. 31. 배재대학교 기획처장
- 2021. 11. - 현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
- 2020. 2. - 현재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위원
- 2019. 5. - 2021. 7.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
- 2019. 8. - 2021. 1.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·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
- 2016. 8. - 2018. 7.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위원회 및 규제평가위원회 위원
- 2014, 2015, 2016, 2018, 2020. 정부중앙부처 규제개혁 평가단 위원
- 2015. 5. 1. - 2015. 8. 31.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
- 2014. 5. 1. - 2016. 4. 30.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위원
- 2013. 6. 1. - 2015. 5. 30. 관세청, 문화재청,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
- 2013. 9. 1. - 2015. 8. 31.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
- 2022. 7. - 현재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
- 2021. 1. - 2021. 12. 31. 서울행정학회 총무위원장
- 2021. 1. - 2021. 12. 31.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장
- 2013. 1. - 2013. 12. 31.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
- 2015. 1. - 2016. 12. 31.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
논문
-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규제타당성 분석:유해성과 중복성을 중심으로, 규제연구 2024.
- 아담스미스와 한국사회 규제풍토, 질저경제저널, 2023.
-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: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20.
- 영국 원인원아웃 제도의 정책이전 과정분석: 규제비용관리제를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9.
- 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 - 한국 금융산업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-, 규제연구, 2018.
- 규제프리존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, 의정연구, 2017.
-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- ｢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｣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, 규제연구, 2017.
-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: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7.
- 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: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, 사회과학연구, 2016.
- 규제개혁의 창(槍) - 추진체계의 정비, 규제연구, 2015.
-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,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, 2015.
- 관광지로서의 궁궐 공간의 관람객 수용력에 관한 연구- 경복궁을 중심으로 -, 관광연구, 2014.
-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, 규제연구, 2014.
- 집합행동 원인으로서 손실에 대한 비배제성, 한국행정학보, 2014.
-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, 규제연구, 2012.
-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, 한국사회와 행정연구, 2012.
-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: 인터넷 음원 사례를 중심으로, 행정논총, 2011.
-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, 규제연구, 2011.
- 정책분석의 목적: 과정지식으로서의 패턴발견을 중심으로, 한국거버넌스학회보, 2010.
-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, 행정논총, 2009.
-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:1종오류/2종오류에의 대응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연구 2009.
- 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, 행정논총 2009.
저역서
- 2024.1. 자유의 길: 아담스미스와 한국경제, 북코리아(공저)
- 2023.10. 좋은 규제의 조건, 윤성사(공저)
- 2022. 11. 「자유의 7가지 원칙」, 지식발전소(공저)
- 2022. 4. 「자유의 순간들」, 지식발전소(공저)
- 2022. 3. 「정부사용매뉴얼」, 윤성사(공저)(세종도서 선정)
- 2021. 7. 「규제관리론」, 윤성사(단독)
- 2021. 6. 「규제를 규제한다」, 윤성사(단독)(세종도서 선정)
- 2021. 5. 「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」, 윤성사(공저)
- 2020. 1. 「토착화 사례연구」, 대영문화사(북챕터)
- 2019. 9. 「민주주의는 만능인가」, 가갸날(공저)
- 2018. 12. 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」, 이주호·최창용 편. 한국개발연구원(북챕터)
- 2018. 8. “Cases of Telemedicine Regulation: The two perspectives of Norms and Interests”,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.(북챕터)
- 2018. 12. “Regulatory Reform System in Korean Government”,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.(북챕터)
- 2018. 8. “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” 『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사례연구』,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(북챕터)
- 2017. 12. 「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
- 2017. 10. ‘Bureaucracy, Regulatory Management, and Korean Democracy’ Public Policy and Governance, Emerald Publishing(북챕터).
- 2016. 12. 「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」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(북챕터).
- 2016. 12. 「규제개혁을 위한 기존규제의 정비방안」, 한국행정연구원(공저)
- 2015. 12. 「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
- 2015. 9. 「실패한 정책들: 정책학습의 관점에서」, 박영사(북챕터)
- 2014. 12. 「서비스산업에의 규제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방안」, 산업연구원(북챕터)
- 2014. 5. 「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-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」, 한국경제연구원(북챕터).
- 2014. 2. 「새행정학」, 대영문화사(북챕터).
- 2013. 12. 「규제개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 활성화 방안」, 한국행정연구원(북챕터).
- 2012. 10. 「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」, 전국경제인연합회(북챕터).
- 2007. 2. 「분쟁조정전략 매뉴얼」, 에피스테메(공역).
수상실적
- 세종도서 선정(규제를 규제한다, 2022)
- 세종도서 선정(정부사용매뉴얼, 2023)
- 서울행정학회 저술상, 규제를 규제한다(2024.2.)